87.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① 임대료상한제, 부동산보유세, 담보대출규제

정답: X

보유세·담보대출규제는 간접개입이지만, 임대료상한제는 정부가 가격을 직접 묶는 직접개입이다.

② 담보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거래세

정답: X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 자체를 허가로 묶는 규제라 간접개입에 들지 않는다 — 담보대출규제·거래세는 간접개입이다.

③ 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정답: O

개발부담금·거래세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가격공시제도는 가격 정보 제공으로 시장 참여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간접개입이다.

④ 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정답: X

지역지구제와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용·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규제 수단이라 간접개입 묶음에 들 수 없다.

⑤ 부동산보유세, 개발부담금제, 지역지구제

정답: X

보유세·개발부담금은 간접개입이지만,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직접 묶는 이용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