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학 각론물건별 감정평가방법

82.부동산활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지(共有地)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지분비율 또는 지분의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ㄴ. 일단지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지가형성요인이 같은 2필지 이상의 토지로, 필지별로 감정평가한다.

ㄷ. 선하지란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고압선등 통과부분의 면적 등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ㄹ. 맹지란 도로와 접한 면이 없는 토지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한다.

ㅁ. 환지란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전 토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사업후의 토지로,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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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학원론 8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용도상 불가분인 일단지는 필지별이 아니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2. ② ㄱ, ㄷ, ㄹ

    정답: O

    ㄱ(지분비율·지분 위치), ㄷ(고압선 통과 부분 고려), ㄹ(도로용 지역권이 있으면 도로가 있는 것으로 봄)이 옳고, ㄴ은 일괄평가, ㅁ은 환지예정지 기준이다.

  3. ③ ㄱ, ㄷ, ㅁ

    정답: X

    ㅁ이 틀렸다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으면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형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14).

  4. ④ ㄴ, ㄷ, ㄹ

    정답: X

    일단지를 필지별로 평가한다는 ㄴ이 틀렸고, 지분비율이나 지분 위치로 평가하는 공유지 ㄱ이 빠졌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9).

  5. ⑤ ㄴ, ㄹ, ㅁ

    정답: X

    ㄴ·ㅁ이 모두 틀렸다 — 일단지는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평가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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