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괄하는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정답: O

토지는 지표뿐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하와 공중까지 포함하는 3차원 공간으로 본다(민법 제212조).

② 자연으로서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 특성을 바꿀 수 없다.

정답: X

자연으로서의 토지도 개간·매립·형질변경처럼 사람의 노력으로 그 성질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

③ 소비재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시장가치와 괴리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 O

소비재로서의 토지는 쓰는 사람이 느끼는 효용으로 가치가 매겨지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다를 수 있다.

④ 생산요소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토지의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 O

생산요소로서의 토지는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이 나오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⑤ 재산으로서 토지는 사용ㆍ수익ㆍ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재산으로서의 토지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에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의 대상이다(민법 제2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