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분석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의 등이 있다.

정답: O

권리분석은 능률성·안전성의 원칙과 함께, 직접 확인하는 탐문주의와 증거로 판단하는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ㆍ판단한다.

정답: O

건물의 소재지·구조·용도 같은 물리적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다 —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③ 임장활동 이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으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는 작업을 권리보증이라고 한다.

정답: X

임장활동 전에 모은 자료를 책상에서 검토해 하자를 1차로 찾는 작업은 판독이다 — 권리보증은 분석 결과를 보증하는 마지막 단계다.

④ 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최광의의 권리분석이다.

정답: O

최광의의 권리분석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등기가 필요 없는 권리, 부동산의 상태와 사실관계까지 모두 분석한다.

⑤ 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정답: O

매수하기 전에 세금 체납·계약상 하자처럼 소유권을 위협하는 사항을 공부로 확인하는 일도 권리분석의 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