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조세의 종류와 분류

112.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조세는?

○ 시ㆍ군ㆍ구세, 특별자치시(도)세

○ 과세대상에 따라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적용

○ 보통징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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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학원론 11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종합부동산세

    정답: X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는 국세라 시·군·구세가 아니다.

  2. ② 양도소득세

    정답: X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보통징수가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3. ③ 취득세

    정답: X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가 걷는 세금이고,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4. ④ 등록면허세

    정답: X

    등록면허세는 도세나 구세로 걷고 시·군세에는 들지 않으며, 신고납부가 원칙이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5. ⑤ 재산세

    정답: O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고, 토지·주택은 누진세율, 건축물 등은 단일세율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정해 보통징수로 걷는다(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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