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중개와 중개계약

108.에스크로우(Escro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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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학원론 10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부동산매매 및 교환 등에 적용된다.

    정답: O

    에스크로는 매매·교환 같은 거래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대금과 서류를 맡아 두었다가 조건이 이행되면 넘겨주는 제도다.

  2. ② 권리관계조사, 물건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정답: O

    에스크로 업무에는 권리관계 조사와 물건 확인처럼 거래 안전을 위한 확인 작업도 들어간다.

  3. ③ 매수자,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정답: O

    대금과 서류를 제3자가 보관하므로 매수인·매도인뿐 아니라 저당대출기관의 권익도 보호된다.

  4. ④ 은행이나 신탁회사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정답: X

    에스크로는 전문 에스크로 회사뿐 아니라 은행·신탁회사 같은 금융기관도 취급할 수 있다.

  5. ⑤ 에스크로우 업체는 계약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금전ㆍ문서ㆍ권원증서 등을 점유한다.

    정답: O

    에스크로 업체는 매매대금·서류·권원증서를 쥐고 있다가 계약 조건이 모두 채워진 뒤에야 각 당사자에게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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