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계획관리지역 ㄴ. 자연녹지지역 ㄷ. 근린상업지역 ㄹ. 제2종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 ㄱ )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 ㄴ )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실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국토계획법 ·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ㄴ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ㄷ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ㄷ.「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ㄹ. 관리지역의 산림 중「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용도구역 안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법 · 업무와 자격·시험·등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표준지공시지가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변상금·연체료와 지식재산·대장 등 보칙

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유재산법 · 총괄청과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건축허가와 사전결정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 · 면적·높이 산정과 높이 제한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ㄷ.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ㄹ.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ㅁ.「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 ·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의 보존·복구·열람과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경계와 면적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이의신청

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소·등기관과 등기부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등기의 효력·순위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기명채권증서 ㄴ.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 ㄷ.「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ㄹ.「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동산채권담보법 · 동산담보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