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정답: O

부과의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자체로 유효하게 성립해 원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다. 그래서 취소를 다시 취소해도 원처분은 되살아나지 않고,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법정 절차에 따라 새 처분을 해야 한다.

② (구)「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O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하면 취소, 성립 뒤 새로 생긴 사유를 이유로 하면 철회다. 평가인증 취소는 후자여서 철회이고, 철회는 장래효가 원칙이므로 효력을 과거로 되돌리려면 철회 근거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③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처분청은 자기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이면 취소의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잃을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④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정답: O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는 그 자체로 구체적 법규효력을 가지므로 부정한 목적의 조사는 중대한 위법이 된다. 조사가 위법하면 그 자료에 기초해 내려진 과세처분도 함께 위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