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신뢰보호는 네 요건을 갖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공익과의 형량을 거친다.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요건만 갖추면 언제나 위법이라고 바꿔 내는 것이 함정이다.

②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O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느냐는 형식이 아니라, 평균적 납세자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줄 만한 신뢰였느냐로 가른다. 질의 자체가 중요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빠뜨렸다면 그 회신을 믿었다 해도 보호받지 못한다.

③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사전 적정통보는 허가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어서, 이를 믿고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뒤 받은 불허가는 신뢰보호·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다. 청소업자 난립이라는 공익은 그 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

④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과태료 재판은 관청이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결정하는 절차다. 그래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로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