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가명정보는 이 법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2조 제1호 다목이 개인정보로 끌어안은 유형이다.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다. 가명과 익명을 바꿔 내는 것이 단골이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한다.

정답: X

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다만 일부 사무에는 정부조직법 제18조의 국무총리 지휘·감독이 적용되지 않아 독립성이 확보된다.

③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기관에 대한 열람 요구는 두 갈래다. 그 기관에 직접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거쳐 요구해도 된다. 「직접 요구만 가능하다」로 좁혀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정답: X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면, 불이익 발생 여부·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고려해 동의 없이도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이용을 다루는 제15조 제3항과 짝을 이루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