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정답: O

청구인이 사본 교부로 공개방법을 지정해 청구하면 교부 제한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에 방법을 고를 재량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면 그 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이 되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답: X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자체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공공기관이 법정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적법하게 공개한 이상 손해배상책임도 생기지 않고, 제3자는 이의신청·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③ 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O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다. 그래서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고, 대상 정보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고 처분사유 추가·변경 법리가 완화되지는 않는다.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사회적 사실관계로 따지고, 처분 당시 이미 있던 사유를 당사자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성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