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정답: X
구체적 입법의무를 지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입법부작위가 위법해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바로 그 예외 사유다. 정치적 책임에 그친다는 원칙은 그런 사정이 없을 때의 이야기다.
②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법령안은 확정되어야 법규를 만들므로, 예고 단계에서 내용을 알린 것만으로는 국가가 이해관계자에게 약속하거나 신뢰를 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회가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사정만으로도 마찬가지다.
③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내부질서만을 위한 것인지, 개인의 안전·이익도 보호하는지가 갈림길이다.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상당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고, 결과발생의 개연성과 법령의 목적도 함께 본다.
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X
감독 법령이 개인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면, 위법한 감독 해태가 있어도 그로 인한 투자 손실과의 상당인과관계는 끊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의무가 그런 자리로 판단돼 배상이 부정됐다. ③의 기준이 반대로 걸린 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