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X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수익적이냐가 아니라 재량이 있느냐로 갈린다. 재량행위라면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일 때라야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답: X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매매 등은 별개의 법률행위다. 부담은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로 작용했을 뿐이어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③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사후변경은 법률의 근거·변경의 유보·상대방 동의가 있을 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정변경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정답: O

처분 성립 후 새로 생긴 사유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없애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철회다. 조건 불이행 시 인가를 거둘 수 있게 해 둔 것은 그래서 철회권을 미리 유보한 부관으로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