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게 된 때 비로소 성립한다. 이 입국금지결정은 내부전산망에 입력됐을 뿐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아 외부 표시가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②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인적사항 공개는 병역법에 근거해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병역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공권력 행사이고, 게시라는 사실행위 뒤에는 공개결정이 놓여 있다. 미리 통보하지 않았거나 처분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대상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

③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징계 요구는 받은 기관장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그 자체로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지 않는다.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의 중간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각한 재심의결정도 처분이 아니다.

④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처분성은 근거가 훈령이냐 법률이냐로 갈리지 않고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으로 가린다. 이 확인서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 주므로 확인적 행정행위인 처분이고, 발급 거부는 거부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