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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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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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처벌로 법인이 법인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자인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며, 행정범에 관한 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함이 일반적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는 범죄능력 및 형벌능력 모두 부정된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다

2. 2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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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대집행은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대집행의 대상은 법률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으로 생긴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

3. 3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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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

   비용 부담자가 요청한 행정청인 것까지는 조문대로다.

4. 4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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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제한적이므로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과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가되므로, 그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재량행위다.

5. 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존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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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불가쟁력은 실체법적 효력만 있고,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강학상 불가쟁력은 더는 다툴 수 없게 하는 절차법적 효력이고, 처분청 자신을 묶는 실체법적 효력은 불가변력 쪽이다.

6. 6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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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장이 회의마다

7. 7번행정쟁송법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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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계획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모든 상황의 조사를 바탕으로 장래를 예측하여 수립되고 장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행정계획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계획은 장래 예측 위에 세우는 것이어서 사정이 바뀌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다.

8. 8번행정법통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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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입 녹용 중 일정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견주어 가린다.

9. 9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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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허가 요건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10. 10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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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민중소송·기관소송은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소송이 아니라 객관소송이어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낼 수 있다.

11. 11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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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는 가능하지만, 압류는 하지 못한다.

    국가배상법 제4조는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함께 금지한다.

12. 12번행정법통론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소송형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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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이전의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여서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도 공법상이다.

13. 13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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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행정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어야 존재가 인정된다.

14. 1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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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소수설은 재량행위로 보나, 다수설과 판례는 기속행위로 본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할 수 있다」로 적었고, 판례도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심사한다.

15. 15번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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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구)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사실상 의무를 지우는 지도는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는다.

16. 16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ㄴ.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일부 두고 있다. ㄷ. (구)「국세기본법」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ㄹ.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ㄱ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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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행정조사는 정기조사가 원칙이고 수시조사는 위반 혐의 등이 있을 때만 한다(ㄱ×).

17. 17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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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재량을 그르친 것이 합목적성 차원에 그치면 부당일 뿐 위법이 아니다.

18. 18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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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취득세 신고는 이를 신뢰할 제3자가 없어 무효로 보아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깨지지 않고 지방세는 구제수단이 국세보다

19. 19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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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무원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무집행관련성은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가리므로, 주관적으로 공무집행 의사가 없고 실질이 직무가 아니어도 직무행위로 보이면 인정된다.

20. 20번행정구제법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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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것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면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예견·회피가능성이 없으면 하자를 부정하지만, 모순신호 고장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도 그런 신호기를 설치한 것 자체가 방호조치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