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일부여서 양벌규정의 법인이 아니지만,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 국가기관과 별개의 독립한 공법인이어서 처벌대상인 법인이 된다.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②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통고처분은 법적 권한 소멸 후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O

고발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처분 절차는 끝나고 형사절차로 넘어가므로, 그 뒤에 한 통고처분은 권한이 소멸한 뒤의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무효인 통고처분을 이행해도 일사부재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납부로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가 보장되므로,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도 검사의 공소제기도 할 수 없다. 기간이 지나야 형사절차로 넘어간다.

④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행위가 하나면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해도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한다. 반대로 여러 행위가 경합하면 각각 부과하므로, 행위가 하나인지부터 가려야 부과 방식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