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정답: O

행정계획은 법령이 목표와 절차만 정해 둘 뿐 그 내용을 정해 두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입안·결정에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이를 「기속행위」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정답: O

형성의 재량은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끼리·사익끼리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라는 제한을 받는다. 형량을 아예 안 한 때, 넣어야 할 사항을 뺀 때, 형량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을 잃은 때가 형량의 흠이다.

③ (구)「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상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정답: O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일 뿐이어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시설결정 대상면적이 기본계획의 예정면적을 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④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X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개발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묘지공원·화장장 설치는 그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지정된 구역 부지에 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