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인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허가에서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까지 함께 심사한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어긋나면 건축허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변경허가에서도 같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 인허가의 하자를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주된 승인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③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정답: X

하천점용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물을 특별히 사용할 권리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어서 강학상 특허다. 도로점용허가도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 같은 계열이다.

④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정답: X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종전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권한을 새로 주는 설권적 처분이어서 재량행위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적격성·체류목적·공익상 영향을 참작해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