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정답: O

의회유보 여부는 관련 이익의 중요성과 규제 정도를 따져 개별적으로 정하되, 규율대상이 기본권·기본적 의무와 맞닿고 이해 조정 필요가 클수록 국회가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커진다.

②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정답: X

국가계약이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법 원리가 적용되는 것과,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계약서 작성 등 요건·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은 별개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③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O

유급 보좌 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와 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므로 조례가 아니라 국회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이다. 그래서 국회가 2022년 시행 지방자치법 제41조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근거를 새로 두었다.

④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세의 종목·세율뿐 아니라, 신고납세 방식에서는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불이행 시 입을 불이익까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이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맡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