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정답: O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해도 각하하지 않고 위원회가 결정으로 바로잡는다. 직권과 당사자 신청 어느 쪽으로도 가능하므로, 「신청이 있어야만」으로 좁혀 낸 지문은 틀린 것이 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재결은 청구인이 다툰 처분보다 불리해질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을 냈다는 이유로 처지가 더 나빠지는 일을 막는 장치이고, 재결 범위도 심판청구 대상 밖으로 못 나간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넘어 처분의 근거인 명령 등이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권일 뿐 스스로 명령을 개정·폐지하는 권한은 아니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공고·고시로 알린 처분이 재결로 취소·변경되면 처분청도 같은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알린 방식대로 취소도 알린다는 규칙이므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던 처분이면 그 사람에게 알리는 것으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