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정답: O

제8조는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를 한 조문에 나눠 담았다. 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에 미치지만, 유보는 권리제한·의무부과나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걸린다. 유보를 전부로 넓혀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답: O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그 불행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신뢰보호 조문 제2항이 실권의 법리를 성문화한 자리이고,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단서로 예외가 된다.

③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즉시강제는 미리 의무를 명할 틈이 없을 때 곧바로 실력을 쓰는 수단이라,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만 허용되는 보충적 수단이다. 허용되더라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라는 제약이 따로 붙는다.

④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자동적 처분은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에만 열려 있다. 재량은 사람이 이익을 견주어 정하는 것이라 시스템에 맡길 수 없어, 조문이 단서로 잘라 두었다. 단서를 지우고 「재량이 있어도 가능」으로 뒤집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