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정답: O

국토계획법은 사인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대상 토지의 소유 면적과 소유자 동의 비율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이 요건을 빠뜨린 지정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실시계획인가도 무효가 된다.

②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정답: O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기대어 조세채권을 강제로 걷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난다. 과세처분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위헌결정 뒤 착수·속행한 체납처분은 무효다. 위헌결정 전의 과세처분 자체는 취소사유인 것과 갈라 둔다.

③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정답: X

법률이 요구한 심의를 빠뜨린 것은 처분을 위법하게 하지만, 판례는 이를 취소사유로 본다. 절차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고,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해야 한다.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정답: O

국세징수법은 압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면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다. 조합원 1인의 체납으로 조합재산을 압류한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