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주민등록에는 공법상 여러 효과가 뒤따르므로 도달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수리 전에 신고서 내용을 고쳐 그 수정본이 수리됐다면 고친 내용대로 신고된 것이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정답: X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도 위조 등으로 신고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수리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것 없이 그 수리는 당연무효다. 없는 신고는 수리해도 살아나지 않는다.

③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O

의료법이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로 갈라 둔 취지가 법정 요건 밖의 사유로 반려하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요건을 갖춘 개설신고는 수리해 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④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O

요건이 법령에 정해진 신고에서 행정청의 심사는 그 요건 안에 갇힌다. 법령이 요구하지도 않은 대지사용승낙서가 없다거나 대지소유자의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