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입증한다. 처분청이 재량행사가 정당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시험은 이 부담을 처분청 쪽으로 뒤집어 낸다.

②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감경사유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채 상한으로 처분했을 때 일탈·남용이 된다.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고려 여부가 갈림길이다.

③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O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으로 판단한다. 신법에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한 신청 당시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행정청이 까닭 없이 처리를 늦춘 사이 기준이 바뀐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다.

④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으로 얻을 공익과 잃을 사익을 견줘 가린다. 교비회계 자금 부당 전출에 시정 요구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승인취소로 지킬 공익이 더 크다. 사안형 지문은 사실관계의 무게를 재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