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O

환경영향평가를 통째로 빠뜨리면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내용 반영이 원천 봉쇄되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평가를 아예 안 한 것과 부실하게 한 것을 갈라 보는 것이 이 논점의 축이다.

②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X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지 결정하는 절차를 법 해석을 그르쳐 생략한 경우다.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잘못 보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그친다.

③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닌 한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평가를 거치기는 했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다. 부실이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될 뿐, 그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 O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바로 인정되고,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인정된다. 추정이냐 입증이냐가 안팎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