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행정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정답: O

행정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어야 존재가 인정된다. 내부전산망에 입력해 두기만 한 입국금지결정처럼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의사는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행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행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X

판례는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고 본다. 성립 시점 기준을 부정한 앞부분이 틀렸을 뿐, 외부 표시로 판단한다는 뒷부분은 판례 그대로다.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행정절차법은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에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고 송달을 허용한다. 두 사유 중 하나만 남기고 「한하여」로 좁히는 것이 전형적인 변형이다.

④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상대방 있는 처분은 의사표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도 그때부터 기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