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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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작용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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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었다면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감경 여부가 재량이라도 감경사유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거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면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어서 일탈·남용이 된다.

2. 2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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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은 청문·공청회를 하지 않더라도 의견제출 기회가 남아 셋 중 하나는 거치게 된다.

3. 3번행정쟁송법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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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살려 두는 예외이므로, 법원은 판결에 앞서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4. 4번행정쟁송법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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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안 날 90일과 있은 날 1년은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제소가 막힌다.

5. 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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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 수 이상 동의하여야 하는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동의서가 추후에 제출되어 법정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동의정족수는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이고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다.

6. 6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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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기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은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7. 7번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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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끝냈다

8. 8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임명령이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ㄴ.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ㄷ.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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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ㄱ만 옳다.

9. 9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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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철거의무자가 곧 점유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대집행 과정에서 내보낼 수 있다.

10. 10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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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이 경우 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 처분은 위법하다는 데서 끝나고,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로 따로 갈린다.

11. 11번행정쟁송법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ㄷ.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ㄹ.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으로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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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기속행위와 기속적 재량행위는 법이 정한 효과를 그대로 내는 것이라 부관을 붙일 여지가 없고, 붙여도 무효다.

12. 12번행정법통론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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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이 그대로 들어온다.

13. 13번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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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행정지도가 비권력적이라고 해서 절차적 권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14. 1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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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 처분은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

    성립만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도 기준은 행위 시의 법률이다.

15. 15번행정작용법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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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

    이사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하는 행위이고, 관할청의 취임승인이 그 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법률행위, 곧 인가다.

16. 16번행정작용법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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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밝혀야 하지만 신분은 생략할 수 있다.

    취지·내용에 더해 신분까지 밝히는 것이 행정지도 방식의 최소 요건이고, 신분은 생략 대상이 아니다.

17. 17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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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관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신뢰보호는 견해표명을 관철할 때 해쳐지는 공익이 더 크면 물러선다.

18. 18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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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는 이 귀속처분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소유권 취득을 정한 규정의 효과 일부를 배제한 부관으로 본다.

19. 19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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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화재진압작업을 위해서 화재발생현장에 불법주차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후수단으로서 실행이 가능하다.

    의무를 명할 틈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즉시강제도 법률의 근거를 면제받지 못한다.

20. 20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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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경찰관의 권한 행사가 재량이라도 그 불행사가 구체적 상황에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직무상 의무 위배로 위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