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정답: O

행정조사는 정기조사가 원칙이고 수시조사는 위반 혐의 등이 있을 때만 한다(ㄱ×).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조사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다(ㄴ×). ㄷ·ㄹ은 조문과 판례 그대로다.

② ×○×○

정답: X

행정절차법에 행정조사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ㄴ은 ×다. 중복세무조사 금지를 어긴 재조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여서, 그 자료를 근거로 삼지 않았더라도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ㄷ○).

③ ○×○×

정답: X

수시조사가 원칙이라 한 ㄱ은 정기조사 원칙과 뒤집혀 있다. 우편물 통관검사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일 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위법이 아니다(ㄹ○).

④ ×○○○

정답: X

출제 당시ㄱ·ㄷ·ㄹ 표기는 맞고 ㄴ만 어긋난다.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는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이고, 조사의 원칙·방법·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이 따로 정한다. 개정 · 현행2022년 확약·위반사실 공표·행정계획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