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원고가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정도라면, 면직처분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위 훈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O

비례원칙의 필요성은 같은 목적을 이룰 더 가벼운 수단이 있는지로 가린다. 1회 요정출입에 파면은 그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훈령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 과잉이다.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은 그만큼 무거운 비행이 있어야 한다.

② 수입 녹용 중 일정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X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견주어 가린다. 부적합 수입품의 유통을 막는 공익이 업자의 손실보다 작지 않아 전량 폐기 지시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초과 폭 0.5%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뒤집히지 않는다.

③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O

같은 비교형량이라도 의무 해태를 탓하기 가혹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고시된 줄 모른 채 8일 뒤 대여한 업자에게 700만원은 가혹하다고 보아 위법으로 갈랐다. ②와 짝지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익힌다.

④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구)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O

합격자를 어떤 방법으로 가릴지는 시험시행자의 정책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이다. 매 과목 4할은 다른 국가시험 2차 과락점수보다 비합리적으로 높지 않아 비례·과잉금지·평등 어디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