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은 그 자체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본체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 쟁송의 대상이 된다. 기한·조건 같은 나머지 부관은 독립해 다툴 수 없으므로 부관부 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②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 할지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의 집행이 끝났어도 그 처분이 이후의 법률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은 남는다. 입영으로 통지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지만 복무의 근거는 여전히 그 처분이기 때문이다.

③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재량을 그르친 것이 합목적성 차원에 그치면 부당일 뿐 위법이 아니다.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고, 부당까지 시정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몫이다.

④ 허가의 신청 후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할 당시의 법령이 아닌 행정행위 발령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허가 여부는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는 사이 기준이 바뀐 경우라면 변경된 기준을 들이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