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은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정답: X

대집행의 대상은 법률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으로 생긴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 협의취득처럼 사법상 계약으로 약정한 철거의무는 준용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이 대집행에 대한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정답: O

계고서 하나만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실제 건물의 위치·구조를 대조해 의무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특정이 아예 불필요하다고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정답: O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하여 급속한 실시를 요하고 그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을 때 생략할 수 있다.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④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압박하는 강제수단이고 형벌은 과거의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것이어서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둘을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