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단체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해 원고가 변호사를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세워야 한다. 원고가 될 수 있는 단체도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된다. 「선임할 수 있다」로 바꿔 내는 자리다.

②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정답: O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이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보충 적용된다. 적용 법률을 「행정소송법」으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 뒤집어 낸다.

③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정답: X

허가 요건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정에 응하지 않았기에 소송으로 넘어가는 구조이므로 방향이 반대다. 신청서에 흠결이 없을 것도 함께 갖춰야 한다.

④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O

단체소송 절차의 세부는 법원의 재판절차 사항이어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해 두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행정부 쪽에 넘겨 놓는 방식으로 바꿔 내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