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정답: O

비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두 임명권자를 서로 바꿔 놓는 것이 이 조문의 단골 함정이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정답: X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 70명 이내인 전체 위원 정수와 회의 구성 인원은 다른 숫자다. 운전면허 사건을 맡는 소위원회는 4명이다.

③ 「행정심판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정답: O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제척은 신청이 없어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회피만 위원 스스로 하는 것이어서 개시 주체가 갈린다.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 정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이고, 그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다. 회의를 이루는 9명과 자릿수가 달라 서로 바꿔 내기 쉬우니 정수 70·상임 4·회의 9를 한 묶음으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