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O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는 운행자성 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먼저 정하고, 배상액 산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도 자배법상 책임을 배상사유로 끌어들인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O

이중배상금지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그 내용을 같이하므로 위헌이 아니다.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판시됐다. 단서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 합헌성을 묻는 자리다.

③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는 가능하지만, 압류는 하지 못한다.

정답: X

국가배상법 제4조는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함께 금지한다. 둘 중 하나만 막힌다는 식으로 갈라 놓으면 틀린 지문이다. 가르는 기준은 침해된 법익이라 신체 침해에서 나온 치료비 청구권도 함께 막힌다.

④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O

제5조의 배상에도 제3조의 배상기준이 준용되지만, 그 기준을 위자료를 뺀 한도로 읽지 않는 것이 판례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입은 손해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