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른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처분이 아니다.

정답: O

국립공원 경계는 지정처분과 첨부 도면의 공고로 이미 확정되므로, 뒤따르는 경계측량과 표지 설치는 그 경계를 인식·파악하는 사실상의 행위일 뿐이다. 이미 확정된 법상태를 알릴 뿐 경계에 변동을 주지 못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②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지도를 말로 할 때 상대방이 취지·내용·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한다. 「지장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지우고 무조건 교부로 바꾸는 것이 흔한 변형이다.

③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조례도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면 처분이다. 이때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공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학예 조례는 교육감이다.

④ 행정계획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모든 상황의 조사를 바탕으로 장래를 예측하여 수립되고 장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행정계획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계획은 장래 예측 위에 세우는 것이어서 사정이 바뀌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다. 다만 사인이 그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을 뿐이고, 거부가 실질적으로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될 때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