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상의 법률관계와 소송형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조합은 행정주체이고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는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다만 인가·고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점을 바꿔 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입찰방식에 의한 사인과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정답: O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가 그대로 적용된다.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어도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만큼 중대해야 무효가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③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개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유자로서 갖는 사법상 채권이라 성립요건도 액수도 다르다. 성질이 다르므로 한쪽을 행사해도 다른 한쪽이 막히지 않는다.

④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이전의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

정답: X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여서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도 공법상이다.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법령이 직접 존부·범위를 정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