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고의·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여 책임주의는 그 법으로 관철된다.

②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처벌로 법인이 법인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자인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며, 행정범에 관한 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함이 일반적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는 범죄능력 및 형벌능력 모두 부정된다.

정답: X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다 위반한 경우 국가와 별개의 독립한 공법인으로 보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다. 기관위임사무일 때만 국가기관의 일부여서 제외된다.

③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O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해야 효력이 생긴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붙는 점이 함정이어서, 「효력이 없다」로 뒤집어 내는 일이 잦다.

④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과태료 사전통지에서 정해야 할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이다. 기간을 「7일」로 줄이거나 「줄 수 있다」로 재량화해 내는 것이 전형이며,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