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제한적이므로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정답: X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과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가되므로, 그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재량행위다. 강학상으로는 예외적 허가를 재량, 예방적 금지를 푸는 허가를 원칙적으로 기속으로 갈라 둔다.

②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농지처분의무통지는 요건이 인정되면 반드시 하여야 하고, 그 뒤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어진다. 불이익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알림은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아 그 자체를 다툴 수 있다.

③ 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이를 처리함에 있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영업자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면 종전 영업자의 허가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신고인만 당사자로 보아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의견제출을 건너뛰면 절차 위법이 된다.

④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가할 수도 있다.

정답: O

부담의 내용을 처분 전에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으로 정해 두었다가 처분에 붙여도 그 부담은 적법하다.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하므로, 뒤에 법령이 바뀌어 부관을 못 붙이게 되어도 협약이 곧바로 실효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