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정답: O

공청회 개최 사유는 다른 법령의 규정,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행정청의 인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의 요구 셋이다. 요건이 차면 「개최한다」이지 재량이 아니며, 청문 사유와 뒤바꿔 내는 것이 단골 변형이다.

②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정답: O

행정응원으로 파견된 직원의 지휘·감독권은 응원을 요청한 쪽에 있다. 복무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그에 따른다. 「응원을 하는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로 뒤집어 내는 자리다.

③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

정답: X

비용 부담자가 요청한 행정청인 것까지는 조문대로다. 그러나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은 응원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답: O

공고에 의한 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로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했으면 그에 따른다. 7일로 숫자를 바꾸거나 단서를 빼고 내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