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O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관계만 정할 뿐,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는 책임은 이 법에 규정이 없다. 판례가 고의·중과실일 때만 개인책임을 인정해 그 자리를 메운다.

②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직무집행관련성은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가리므로, 주관적으로 공무집행 의사가 없고 실질이 직무가 아니어도 직무행위로 보이면 인정된다. 사적 목적의 공무원증 위조도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

③ 군교도소 수용자들이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군교도소 계호를 맡은 공무원에게 각종 직무상 의무를 지운 데에는 탈주 뒤의 2차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지키려는 부수 목적도 있다.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까지 겨눈 것이면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한다.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게 그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피해 군인 등이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잃는 대신, 민간인은 부진정연대의 예외로 자기 부담부분만 진다. 전부 배상시키고 구상은 막으면 국가 몫을 민간인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