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민중소송·기관소송은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소송이 아니라 객관소송이어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낼 수 있다. 이 원고적격 제한을 풀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다」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변형이다.

②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X

부작위에 열려 있는 항고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뿐이다. 판례도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법원이 처분을 갈음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한다.

정답: X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셋으로 끝난다.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의 한 갈래가 아니라, 항고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과 나란히 놓이는 행정소송의 별개 종류다.

④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 한다.

정답: X

지문은 민중소송의 정의다.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그 행사를 다투는 소송이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가 보이면 민중소송을 의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