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옹벽시설공사를 업체에게 주어 공사를 시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옹벽이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이미 공공목적에 제공된 물건이어야 한다. 도급 주어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사실상 관리해 온 자연상태의 언덕도 영조물이 아니다.

②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더라도, 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하자는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 흠결만이 아니라, 이용 상태가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소음기준 준수 노력은 수인한도를 재는 한 사정일 뿐 그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③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것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면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예견·회피가능성이 없으면 하자를 부정하지만, 모순신호 고장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도 그런 신호기를 설치한 것 자체가 방호조치의무 위반이다. 불가항력이 아닌 한 기술수준상 부득이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를 부정할 수 없다.

④ 영조물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정답: O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다. 예산이 모자랐다거나 사용목적이 그러했다는 사정은 요구되는 안전성의 정도를 가늠할 때 참작될 뿐, 그것만으로 하자가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