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행위의 존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가변력은 처분청에 미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이다.

정답: O

불가변력은 처분청을 묶어 스스로 취소·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묶어 쟁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누구에게 미치는 효력인지를 서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②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불가쟁력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할 뿐, 처분의 위법 여부까지 확정하는 기판력이 아니다. 그래서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가 당연히 불가쟁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처럼 행위의 성질에서 나오고, 불가쟁력은 제소기간 도과라는 별개 사유에서 나온다. 원인이 다르므로 불가변력이 붙은 행위도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다툴 수 있다.

④ 불가쟁력은 실체법적 효력만 있고,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답: X

강학상 불가쟁력은 더는 다툴 수 없게 하는 절차법적 효력이고, 처분청 자신을 묶는 실체법적 효력은 불가변력 쪽이다. 지문은 둘을 뒤집었다. 불가쟁력이 생겨도 실체 법률관계까지 확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