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이 경우 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

정답: X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 처분은 위법하다는 데서 끝나고,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로 따로 갈린다. 위법과 무효를 붙여 「무효로만」이라고 못박은 것이 틀린 자리다.

②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정의 그대로다. 주된 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한 부관이 그 위반례인데, 위법하되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다.

③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 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 행정권 행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O

적법절차원칙은 헌법에서 나오므로 형사절차에 그치지 않고 행정작용 전반에 미친다.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 방식 규정이 없어도 산출근거를 적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본 것이 그 예다.

④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정답: O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서면 평등·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받는다. 그 뒤 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관행 없이 공표만 된 단계로 바꿔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