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압박하는 집행벌이지 과거의 위반을 응징하는 형벌이 아니다. 무허가 건축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제재 대상인 행위와 보호법익이 달라 함께 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다.

정답: X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책임은 종업원 처벌에 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임·감독 과실에 대한 독립된 책임이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 자격이 없어 처벌되지 않아도 영업주의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③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정답: X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로 넘어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 불복 통로가 형사절차에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통고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④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O

철거의무자가 곧 점유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대집행 과정에서 내보낼 수 있다. 점유자가 위력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