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O

부담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됐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때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사정변경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가 예외로 더해진다. 이 예외를 지워 내는 자리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정답: O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다는 부관이다.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기면 정지조건, 성취로 이미 생긴 효력이 사라지면 해제조건이다. 도래가 확실하면 기한이고, 소멸에 따로 의사표시가 필요하면 철회권 유보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X

판례는 이 귀속처분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소유권 취득을 정한 규정의 효과 일부를 배제한 부관으로 본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도 부관의 한 유형이며, 다만 부담이 아니어서 그 부분만 떼어 소송으로 다툴 수 없을 뿐이다.

④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정답: O

부담은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고, 불이행해도 주된 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아 철회사유에 그친다. 조건은 성취 여부에 효력이 곧바로 걸린다. 부담만 독립해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