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상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O

관세법은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환급청구권을 나누어 정한다. 환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이면 10년·나머지는 5년이다. 두 기간을 맞바꿔 내는 것이 흔한 함정이다.

② 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권(私權)에 해당되며,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답: O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낸 세금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여서 민사소송으로 간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법령이 직접 발생시킨 공법상 의무여서 당사자소송으로 간다.

③ 소멸시효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정답: O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국가의 금전채권과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을 나란히 5년으로 정한다. 채권의 방향을 가리지 않고 양쪽에 미친다. 다른 법률에 시효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쪽이 먼저 적용된다.

④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이 그대로 들어온다. 공법상 채권이라서 민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규정이 있을 때만 그것이 앞선다. 납입고지에 시효중단 효력을 준 것이 그런 특별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