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고의도 과실도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법이 명문으로 정한다. 「행정질서벌이니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로 뒤집어 내는 것이 단골이므로 조문 문언대로 기억해 둔다.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 처분은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정답: X

성립만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도 기준은 행위 시의 법률이다. 다만 행위 뒤 법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예외가 붙는다.

③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합리적 의심과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출석 요구·진술 청취,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사무소 출입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전 통지가 필요하고, 조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④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일 뿐 형벌이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 아니고, 형법총칙도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대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고의·과실, 14세 미만 책임연령 같은 총칙 규정을 스스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