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에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충전소를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은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정답: X
평등원칙은 다른 것을 다르게 다루는 것까지 금하지 않는다. LPG는 석유보다 인화점이 낮고 누출 확인이 어려워 폭발 위험이 훨씬 크므로, 주유소만 허용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② 하자 있는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아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X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취소로 얻을 공익과 상대방이 잃을 기득권·신뢰를 견주어 공익이 그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할 때만 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상대방의 은폐·사위에서 비롯됐다면 신뢰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③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관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O
신뢰보호는 견해표명을 관철할 때 해쳐지는 공익이 더 크면 물러선다. 여기서는 교육·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신청인이 잃는 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컸다.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용도 고시 자체도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④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정답: X
옥외집회 사전신고는 허가가 아니라 행정청과 주최자가 미리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협력장치다. 신고사항과 720~48시간의 시한이 과도하지 않아 최소침해성·법익균형성을 갖췄으므로 집회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