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다.

정답: X

제22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면 「청문을 한다」고 못박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청문이 의무다. 조문의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낮춰 재량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단골 변형이다.

②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청회 개최 사유이지 청문 사유가 아니다. 게다가 제2항도 「개최한다」이므로 실시 여부를 고르는 재량이 아니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은 청문·공청회를 하지 않더라도 의견제출 기회가 남아 셋 중 하나는 거치게 된다. 다만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이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하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한 처분 말고도, 신청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과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아는 단순·반복·경미한 처분이 있다. 하나만 들고 나머지를 「모든 경우」로 묶으면 틀린다.